책소개
2015년 경찰간부 ~ 2023년 국가직 7급 수록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목 차
PART 01 |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SECTION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SECTION 0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2
SECTION 03 적용범위 2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7
SECTION 0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7
SECTION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8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61
PART 02 |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4
SECTION 01 법원 64
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64
1-2 제척ㆍ기피ㆍ회피 64
1-3 법원의 관할 78
SECTION 02 검사 99
SECTION 03 피고인 100
SECTION 04 변호인 143
CHAPTER 02 소송행위 179
SECTION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79
SECTION 02 소송조건 218
PART 03 |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220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221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228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49
PART 04 |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92
SECTION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92
SECTION 02 공판심리의 범위 301
SECTION 03 공판준비절차 340
SECTION 04 공판정의 심리 367
SECTION 05 공판기일의 절차 380
SECTION 06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97
SECTION 07 공판절차의 특칙 431
7-1 간이공판절차 431
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47
7-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450
7-4 국민참여재판 451
CHAPTER 02 재판 473
CHAPTER 03 종국재판 476
CHAPTER 04 재판의 효력 504
CHAPTER 05 소송비용 522
PART 05 |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524
SECTION 01 상소일반 524
1-1 상소일반 524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57
SECTION 02 항소 581
SECTION 03 상고 593
SECTION 04 항고(재항고) 60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619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650
SECTION 01 약식절차 650
SECTION 02 즉결심판절차 667
SECTION 0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89
SECTION 04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69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707
SECTION 01 재판의 집행 707
SECTION 02 형사보상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