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 머리말
초판에 대한 과한 칭찬과 사랑에 힘입어 정확히 1년 만에 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NFT 교재 시리즈의 마지막 X노트이다. X는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스페셜을 뛰어넘는 최고
의 등급을 말할 때에도 사용된다. 본서는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수험생들의 학습의 마지막이 되
고 수험효율을 최대화·최적화에 이르는 최고등급의 비법서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수사준칙의 개정이외에 특별히 중요한 법의 개정은 없었다. 최신판례를 반영하고, 군사법원법의
개정과 수사준칙에서 필요사항을 정리하여 지문화하다보니 약 70여개의 지문이 변경되어, 조금
더 지문을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약간의 순서변경이 있었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수험생
들이 교재를 새롭게 구매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많은 수험생들이 개정판 교재를 꼭 사야하는
지 질문하곤 한다. 필자는 형사소송법의 경우, 최신판례를 꾸준히 준비해온 학생들이라면 한 해
정도는 동일한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최신판례나 개정법령의 추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최적의 정리서이자 1분 1초가 아까운 현실을 감안하면, 강의를 듣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책을 구매하는 것이 최소 30시간의 공부시간은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 본서의 특징
⑴ 테마별로 지문의 유기적·체계적 배열을 통한 효율성 도모
본서는 독자들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테마별로 지문을 정리하고 요약하였
다. 단순히 교과서 목차에 따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고 요약내용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가독성이 뛰어나고 학습을 이
어갈수록 지식이 쌓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⑵ 최신기출지문의 분석 및 반영
최근 각종 국가직 기출문제의 화두는 변호사시험이다. 심지어는 다소간 다른 경향을 보이던 법
원직 시험마저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으로 수렴되는 듯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서는 변호사시
험을 위시하여 국가직, 법원직, 경찰채용, 경찰간부, 교정직에 이르는 전직렬의 기출문제를 철저
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고 오인 가능한 지문들도 요소요소에
배치함으로써 실전 시험 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였다. 새로운 경향을 보인 2023년도
의 국가직·법원직, 경찰직, 7급 등의 기출문제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⑶ OX지문과 유제를 활용한 지문의 비교정리
시험의 최종마무리는 유사하고 구분되는 지문을 정리하는 것이다. 본서는 유제를 통하여 유사한
지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의 실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⑷ 최신판례지문의 정리
2023.11.18.일까지의 최신판례까지도 출제유형에 맞추어 지문화함으로써 본서의 학습만을도 최신
판례가 정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맺으며
본서 초판이 나오고 많은 수험생들이 본서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 칭찬을 해주었다. 보다 완벽한
마무리 교재가 되도록 충실한 검토와 최신판례, 최신개정법령, 최신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요
약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독자들이 수험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
험문제를 독파함으로써 합격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고대해 본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는 전과정을 함께 해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이종배선생님과 본서의 표지를
디자인해준 노채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3.11.20.
필자 정주형


목 차

제 1. 형사소송법 서론 1 
제 2. 당사자능력과 피고인·· 10 
제 3.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권 ··· 17 
제 4. 검사···· 22 
제 5. 법원···· 25 
제 6. 변호인 47 
제 7. 소송행위론 55 
제 8. 수사기관 ···· 68 
제 9. 전문수사자문위원과 전문심리위원······ 75 
제 10. 수사총론 ···· 77 
제 11. 고소·고발·자수··· 85 
제 12. 임의수사의 한계··· 102 
제 13. 수사구조론 123 
제 14. 체포와 구속 ··· 125 
제 15. 접견교통권 148 
제 16. 체포·구속의 효력을 다투는 제도···· 155 
제 17. 압수·수색·검증· 169 
제 18.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200 
제 19. 수사의 종결 ··· 204 
제 20. 재정신청 ·· 208 
제 21. 공소권남용, 공소제기 후 수사 ··· 217 
제 22. 공소시효 ·· 225 
제 23. 공소제기와 공소장특정···· 237 
제 24.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장변경·· 252 
제 25. 공판기일전 절차··· 275 
제 26. 공판기일의 절차··· 287 
제 27. 증인신문 ·· 304 
제 28.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21 
제 29. 국민참여재판· 329 
제 30. 증거법 서설 ··· 340 
제 31. 위수증과 자백배제법칙···· 347 
제 32. 전문법칙 ·· 357 
제 33. 전문법칙의 예외··· 362 
제 34.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396 
제 35. 재판·· 419 
제 36. 상소·· 435 
제 37.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453 
제 38. 항소심과 상고심··· 462 
제 39. 일반항고 ·· 466 
제 40. 비상구제절차· 482 
제 41. 특별소송절차· 499 
제 42. 형의집행 및 배상명령 ······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