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2022년 12월 ~ 2023년 11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공보게재 기준으로 2023년 1월 ~ 2024년 1월에 공보게재되는 판례까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선고된 후에 6주 ~ 7주 정도 후에 공보게재 형태로 올라오기에 2024년 1월에 올라오는 공보게재 판례까지 수록된 것입니다. 둘째,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총 5단계([★★★],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별표가 있는 판례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기타판례 정리]로 각 단원의 맨 뒤에 정리한 판례는 중요도가 많이 낮은 판례입니다. 판례를 공부할 때는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와 강약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판례는 시험에서 일정 비중을 가지고 출제하는 것으로 수험생이라면 꼭 챙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신판례는 알고 가면 맞추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틀리는 것이 최신판례입니다. 마무리하는데 본 교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12월 김 종 욱
목 차
contents
PartⅠ. 형법 총론 7 1. 서 론 8 2. 범죄론 19 3. 형벌론 36
PartⅡ. 형법 각론 37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8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1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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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Ⅰ. 수사 및 증거 79 1. 수사 80 2. 증거 85
PartⅡ. 공판 및 상소 95 1.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96 2. 공판 97 3. 상소 및 기타절차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