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ACE
｢형사법 파이널 600제｣는 막판 최종 점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교재입니다. 본 교재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모의고사의 형식입니다. 시험에서 나올만한 지문 및 문제들을 진도별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부분에 문제편, 뒷부분에 정답 및 해설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형법총론 200여 문제, 형법각론 220여 문제, 수사 및 증거 170여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590여개가 되는 문제로, 총 2300여개가 넘는 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복지문이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서 나올만한 쟁점을 거의 다 다루었습니다.
3) 2023년에 나온 최신판례와 최신기출까지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4)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여 막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김 종 욱
contents
Part01. 형사법 문제편 7
1. 형사법Ⅰ<형법 총론> 8
제1편 서 론 8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2편 범죄론 1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5
제2장 구성요건 22
제3장 위법성 46
제4장 책임론 57
제5장 미수론 67
제6장 정범 및 공범 80
제7장 죄수론 100
제3편 형벌론 108
제1장 형 벌 108
2. 형사법Ⅱ<형법 각론> 119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1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1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2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9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9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04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22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2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23
제1편 수 사 249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249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251
제3장 수사의 개시 254
제4장 임의수사 262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67
제6장 수사의 종결 298
제2편 증 거 303
제1장 서 론 303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309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337
Part02. 형사법 정답 및 해설편 345
1. 형사법Ⅰ<형법 총론> 346제1편 서 론 346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4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348
제2편 범죄론 34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49
제2장 구성요건 352
제3장 위법성 361
제4장 책임론 365
제5장 미수론 369
제6장 정범 및 공범 374
제7장 죄수론 381
제3편 형벌론 384
제1장 형 벌 384
contents
2. 형사법Ⅱ<형법 각론> 390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9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9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9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0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0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2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2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3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3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31
3. 형사법Ⅲ<수사 및 증거> 442
제1편 수 사 442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442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442
제3장 수사의 개시 444
제4장 임의수사 446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49
제6장 수사의 종결 462
제2편 증 거 465
제1장 서 론 465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468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