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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저자소개 백광훈 교수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저서] · 백광훈 형법총론 · 백광훈 형법각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1 ․ 2)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총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법각론 · 백광훈 경찰형사법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HOT 형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HOT 형사소송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2. 도서소개 [머리말] 백광훈 형법각론 제17판 올해에도 2025년 시험 대비 형법각론 기본서 개정 제1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7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2023. 8. 8. 일부 개정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19582호). 이 개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④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개정 제17판의 출간을 맡아주시고 최고의 편집과 전문적인 교정 작업에 임해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지면을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24년 5월 백 광 훈 학습문의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목 차 PART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살인의 죄 26 01 의 의 26 02 보통살인죄 27 03 존속살해죄 31 04 촉탁·승낙살인죄 33 05 자살교사·방조죄 34 0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6 07 살인예비·음모죄 36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36 01 총 설 36 02 상해죄 37 03 존속상해죄 40 04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40 05 특수상해죄 42 0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42 07 상해죄의 동시범 44 08 폭행죄 44 09 특수폭행죄 46 10 폭행치사상죄 50 11 상습상해·폭행죄 51 12 폭처법·특가법상 특수폭행 등의 죄 51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52 01 과실치상죄 52 02 과실치사죄 52 03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53 제4절❙낙태의 죄 58 01 총 설 58 02 자기낙태죄 60 03 동의낙태죄 62 04 업무상 동의낙태죄 62 05 부동의낙태죄 62 06 낙태치사상죄 63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63 01 총 설 63 02 유기죄 63 03 존속유기죄 66 0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7 05 학대죄·존속학대죄 67 06 아동혹사죄 68 07 유기치사상죄 6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협박과 강요의 죄 72 01 총 설 72 02 협박죄 72 03 존속협박죄 79 04 특수협박죄 79 05 상습협박죄 79 06 강요죄 79 07 특수강요죄 84 08 중강요죄 84 09 인질강요죄 85 10 인질상해·치상죄 86 11 인질살해·치사죄 86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86 01 총 설 86 02 체포·감금죄 87 03 존속체포·감금죄 91 04 중체포·중감금죄, 존속중체포·중감금죄 92 05 특수체포·감금죄 92 06 상습체포·감금죄 92 07 체포·감금치사상죄 92 제3절❙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4 01 총 설 94 0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95 0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99 0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01 0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01 06 인신매매죄 101 07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죄 103 08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03 09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04 10 상습범 처벌규정 삭제와 예비·음모죄 처벌대상의 확대 104 11 석방감경 104 12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105 제4절❙강간과 추행의 죄 105 01 총 설 105 02 강간죄 106 03 유사강간죄 114 04 강제추행죄 114 05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119 06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24 07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125 0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0 0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32 10 상습범 134 11 강간 등 예비·음모죄 134 12 성폭법상 기타 규정 13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명예에 관한 죄 142 01 총 설 142 02 명예훼손죄 143 03 사자명예훼손죄 168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69 05 모욕죄 175 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3 01 총 설 183 02 신용훼손죄 183 03 업무방해죄 186 0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207 05 경매·입찰방해죄 21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비밀침해의 죄 218 01 총 설 218 02 비밀침해죄 218 03 업무상 비밀누설죄 224 제2절❙주거침입의 죄 226 01 총 설 226 02 주거침입죄 228 03 퇴거불응죄 240 04 특수주거침입죄 241 05 주거·신체수색죄 24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재산죄의 일반이론 244 01 재산죄의 분류 244 02 재 물 244 03 재산상 이익 248 04 점 유 249 05 불법영득의사 256 06 친족상도례 263 제2절❙절도의 죄 268 01 총 설 268 02 절도죄 269 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76 04 특수절도죄 277 05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 280 06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81 제3절❙강도의 죄 282 01 총 설 282 02 강도죄 282 03 특수강도죄 286 04 준강도죄 287 05 인질강도죄 294 06 강도상해·치상죄 295 07 강도살인·치사죄 299 08 강도강간죄 301 09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03 10 상습강도죄 303 11 강도예비·음모죄 304 제4절❙사기의 죄 304 01 총 설 304 02 사기죄 307 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범죄 352 04 준사기죄 364 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5 06 부당이득죄 366 07 상습사기죄 368 제5절❙공갈의 죄 369 01 총 설 369 02 공갈죄 370 03 특수공갈죄 375 04 상습공갈죄 375 제6절❙횡령의 죄 376 01 총 설 376 02 횡령죄 377 03 업무상 횡령죄 423 04 점유이탈물횡령죄 424 제7절❙배임의 죄 425 01 총 설 425 02 배임죄 426 03 업무상 배임죄 468 04 배임수재죄 471 05 배임증재죄 480 제8절❙장물의 죄 482 01 총 설 482 0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87 03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90 04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91 제9절❙손괴의 죄 491 01 재물손괴죄 491 02 공익건조물파괴죄 496 03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96 04 특수손괴죄 497 05 경계침범죄 497 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8 01 권리행사방해죄 498 02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504 03 중권리행사방해죄 504 04 강제집행면탈죄 505 PART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516 01 총 설 516 02 범죄단체조직죄 516 03 소요죄 518 04 다중불해산죄 520 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20 06 공무원자격사칭죄 521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521 01 폭발물사용죄 521 02 전시폭발물사용죄 523 03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523 04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23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523 01 총 설 523 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24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26 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26 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27 06 일반물건방화죄 527 07 연소죄 528 08 방화예비·음모죄 529 09 진화방해죄 529 10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29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및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30 12 가스·전기공급방해죄 및 가스·전기공급방해치사상죄 530 13 실화죄 530 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 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32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2 01 총 설 532 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33 0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33 0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34 05 일수 예비·음모죄 534 06 방수방해죄 534 07 과실일수죄 534 08 수리방해죄 535 제5절❙교통방해의 죄 536 01 총 설 536 02 일반교통방해죄 536 0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40 04 기차 등 전복죄 540 05 교통방해 등 예비·음모죄 541 06 교통방해치사상죄 541 07 과실교통방해죄 541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통화에 관한 죄 546 01 총 설 546 0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546 0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8 0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8 05 통화위조 등 예비·음모죄 550 06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550 07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52 08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52 09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52 제2절❙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53 01 총 설 553 02 유가증권위조·변조죄 556 03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 563 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63 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65 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67 07 인지·우표위조·변조죄 568 08 위조·변조 인지·우표행사 등 죄 568 09 위조·변조 인지·우표취득죄 569 10 소인말소죄 569 11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 등 죄 569 12 유가증권위조·변조 등 예비·음모죄 569 제3절❙문서에 관한 죄 570 01 총 설 570 02 사문서위조·변조죄 579 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92 0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95 05 공문서위조·변조죄 598 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04 0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05 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07 09 허위공문서작성죄 609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19 11 위조·변조·허위작성 사문서행사죄 628 12 위조·변조·허위작성·부실기재 등 공문서행사죄 630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631 14 공문서 부정행사죄 632 제4절❙인장에 관한 죄 635 01 총 설 635 0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35 0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37 0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38 0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38 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 642 01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42 02 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643 03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643 04 수돗물의 유해물혼입죄 643 05 먹는 물의 혼독치사상죄 643 06 수도불통죄 644 제2절❙아편에 관한 죄 644 01 아편흡식죄 644 02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45 03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45 0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46 0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46 06 상습아편흡식·아편제조·수입·판매죄 646 07 아편 등 소지죄 64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650 01 총 설 650 02 음행매개죄 650 0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 652 0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56 05 공연음란죄 656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8 01 총 설 658 02 단순도박죄 658 03 상습도박죄 660 04 도박장소·공간개설죄 660 05 복표 발매·중개·취득죄 662 제3절❙신앙에 관한 죄 663 01 장례식 등 방해죄 663 02 시체 등 오욕죄 665 03 분묘발굴죄 665 04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66 05 변사체검시방해죄 667 PART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내란의 죄 674 01 총 설 674 02 내란죄 674 03 내란목적살인죄 678 04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679 제2절❙외환의 죄 680 01 총 설 680 02 외환유치죄 680 03 여적죄 680 04 이적죄 681 05 간첩죄 682 0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85 제3절❙국기에 관한 죄 685 01 총 설 685 02 국기·국장모독죄 685 03 국기·국장비방죄 686 제4절❙국교에 관한 죄 686 01 총 설 686 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86 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87 0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87 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87 06 중립명령위반죄 688 07 외교상 기밀누설죄 688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92 01 총 설 692 02 직무유기죄 695 03 피의사실공표죄 704 04 공무상 비밀누설죄 705 05 직권남용죄 708 06 불법체포·감금죄 717 07 폭행·가혹행위죄 719 08 선거방해죄 720 09 단순수뢰죄 720 10 사전수뢰죄 743 11 제3자 뇌물제공죄 744 12 수뢰 후 부정처사죄 749 13 사후수뢰죄 751 14 알선수뢰죄 752 15 증뢰죄·증뢰물전달죄 756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758 01 총 설 758 02 공무집행방해죄 759 03 직무·사직강요죄 778 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79 0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89 0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89 0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91 08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개봉죄 797 09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내용탐지죄 798 1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98 11 공용서류 등 무효죄 799 12 공용물파괴죄 801 13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02 14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03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5 01 총 설 805 02 단순도주죄 805 03 집합명령위반죄 807 04 특수도주죄 807 05 도주원조죄 809 06 범인은닉죄 810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7 01 총 설 817 02 위증죄 818 03 모해위증죄 830 0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31 05 증거인멸죄 832 06 증인은닉·도피죄 837 07 모해증거인멸죄 838 제5절❙무고의 죄 838 01 총 설 838 02 무고죄 838 APPENDIX부록 사항색인 856 판례색인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