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2024년 “전면개정 객관식 총정리”의 특징 -

본서에서는 최근의 출제경향의 큰 변화를 반영하여 경찰·검찰·법원 관련 시험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지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여 정복한다면 자신의 실력이 크게 향상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1. 최신 기출문제의 체계적 총정리

본서는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여러 국가시험의 최신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의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붙인 것이다. 그리하여 객관식 문제집으로 공부할 경우의 산만함을 극복하고 기본서를 읽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정돈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2. 문제유형의 다양화에 대한 대비

최근 국가시험에서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문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전통적인 4지 또는 5지선다형 문제인 “일반형” 이외에 “학설형”, “사례형”,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논점이 섞여있는 “복합형”으로 나누어 문제를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설형” 문제에 대한 대비

최근 대학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감에 따라 종래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학설문제”들이 자주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학설 대립에 관한 수준높은 문제들을 대폭 보충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집으로는 대비할 수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4.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

최근의 출제경향을 선도하는 시험은 변호사시험인데, 특히 종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사례형” 문제는 “형사법”을 과목으로 하는 다른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서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습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암기 중심의 학습에서 이론과 학설, 그리고 판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고득점 조기합격을 기원하면서…

2024. 6. 1. 법학박사 신 호 진

목 차


▸ 1. 살인의 죄 _ 3
▸ 2. 상해와 폭행의 죄 _ 22
▸ 3. 과실치사상의 죄 _ 64
▸ 4. 낙태의 죄 _ 81
▸ 5. 유기와 학대의 죄 _ 84
▸ 6. 협박의 죄 _ 101
▸ 7. 강요의 죄 _ 122
▸ 8. 체포와 감금의 죄 _ 131
▸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_ 144
▸ 10. 강간과 추행의 죄 _ 163
▸ 11. 명예에 관한 죄 _ 223
▸ 1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_ 287
▸ 13. 비밀침해의 죄 _ 329
▸ 14. 주거침입의 죄 _ 332
▸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_ 375
▸ 16. 절도의 죄 _ 436
▸ 17. 강도의 죄 _ 471
▸ 18. 사기의 죄 _ 523
▸ 19. 공갈의 죄 _ 602
▸ 20. 횡령의 죄 _ 620
▸ 21. 배임의 죄 _ 682
▸ 22. 장물의 죄 _ 771
▸ 23. 손괴의 죄 _ 811
▸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_ 829
▸ 25. 공안을 해하는 죄 _ 870
▸ 26. 폭발물에 관한 죄 _ 877
▸ 27. 방화와 실화의 죄 _ 881
▸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_ 909
▸ 29. 교통방해의 죄 _ 911
▸ 30. 통화에 관한 죄 _ 927
▸31.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_ 932
▸ 32. 문서에 관한 죄 _ 945
▸ 33. 인장에 관한 죄 _ 1037
▸ 34. 먹는 물에 관한 죄 _ 1040
▸ 35. 아편에 관한 죄 _ 1043
▸ 36. 성풍속에 관한 죄 _ 1044
▸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_ 1050
▸ 38. 신앙에 관한 죄 _ 1061
▸ 39. 내란의 죄 _ 1065
▸ 40. 외환의 죄 _ 1069
▸ 41. 국기에 관한 죄 _ 1072
▸ 42. 국교에 관한 죄 _ 1074
▸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_ 1076
▸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_ 1188
▸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_ 1244
▸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_ 1268
▸ 47. 무고의 죄 _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