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 일반 3
Ⅰ. 기본권의 의미 3
Ⅱ. 기본권의 분류 3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5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7
Ⅰ. 제도보장의 의의 7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7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8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
Ⅰ. 의의 9
Ⅱ. 구체적 검토 1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7
Ⅰ. 의의 17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7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8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0
Ⅰ. 기본권의 경합 20
Ⅱ. 기본권의 충돌 23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7
Ⅰ. 의의 27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7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29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30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6
Ⅰ. 의의 66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7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8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69
Ⅵ. 그 이외의 구제 69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3
Ⅰ. 의의 73
Ⅱ. 헌법적 근거 73
Ⅲ. 내용 7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9
Ⅰ. 의의 79
Ⅱ. 성격 79
Ⅲ. 주체 80
Ⅳ. 내용 80
Ⅴ. 일반적 인격권 81
Ⅵ. 효력 87
Ⅶ. 제한 및 한계 87
┃제2절┃ 행복추구권 88
Ⅰ. 의의 88
Ⅱ. 법적 성격 88
Ⅲ. 주체 89
Ⅳ. 내용 89
Ⅴ. 효력 107
Ⅵ. 제한 및 한계 107
제3장 평등권 108
Ⅰ. 의의 109
Ⅱ. 성격 110
Ⅲ. 주체 110
Ⅳ. 내용 110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118
Ⅵ. 간접차별 120
Ⅶ. 효력 121
Ⅷ. 침해와 구제 121
Ⅸ.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121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38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8
┃제1항┃ 생명권 138
Ⅰ. 의의 138
Ⅱ. 헌법적 근거 138
Ⅲ. 법적 성격 138
Ⅳ. 주체 139
Ⅴ. 제한 및 한계 139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43
Ⅰ. 의의 143
Ⅱ. 헌법적 근거 143
Ⅲ. 주체 143
Ⅳ. 내용 143
┃제3항┃ 신체의 자유 144
Ⅰ. 의의 144
Ⅱ. 성격 145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48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66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19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9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7
Ⅰ. 의의 197
Ⅱ. 성격 198
Ⅲ. 주체 198
Ⅳ. 내용 199
┃제2항┃ 주거의 자유 216
Ⅰ. 의의 216
Ⅱ. 주체 216
Ⅲ. 내용 216
Ⅳ. 효력 217
Ⅴ. 제한 및 한계 21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19
Ⅰ. 의의 219
Ⅱ. 주체 219
Ⅲ. 내용 220
Ⅳ. 효력 221
Ⅴ. 제한 및 한계 221
┃제4항┃ 통신의 자유 223
Ⅰ. 의의 223
Ⅱ. 주체 223
Ⅲ. 내용 223
Ⅳ. 효력 225
Ⅴ. 제한 및 한계 22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32
┃제1항┃ 양심의 자유 232
Ⅰ. 의의 232
Ⅱ. ‘양심’의 의의 232
Ⅲ. 법적 성격 234
Ⅳ. 주체 234
Ⅴ. 내용 235
Ⅵ. 제한 및 한계 236
┃제2항┃ 종교의 자유 241
Ⅰ. 의의 241
Ⅱ. 주체 241
Ⅲ. 내용 241
Ⅳ. 효력 242
Ⅴ. 제한 및 한계 242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4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46
Ⅰ. 의의 247
Ⅱ. 법적 성격 247
Ⅲ. 주체 247
Ⅳ.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247
Ⅴ. 효력 253
Ⅵ. 제한 253
Ⅶ. 한계 260
Ⅷ. 알 권리, 엑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26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76
Ⅰ. 집회의 자유 276
Ⅱ. 결사의 자유 28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93
Ⅰ. 학문의 자유 293
Ⅱ. 예술의 자유 29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01
┃제1항┃ 재산권 301
Ⅰ. 의의 302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307
Ⅲ. 재산권의 주체 307
Ⅳ. 재산권의 객체 307
Ⅴ. 재산권보장의 내용 308
Ⅵ. 재산권의 제한 310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 314
Ⅷ.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317
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325
┃제2항┃ 직업의 자유 329
Ⅰ. 의의 330
Ⅱ. 법적 성격 332
Ⅲ. 주체 332
Ⅳ. 내용 334
Ⅴ. 효력 335
Ⅵ. 제한 및 한계 33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55
Ⅰ. 의의 355
Ⅱ. 헌법적 근거 355
Ⅲ. 주체 355
Ⅳ. 내용 355
Ⅴ. 효력 356
Ⅵ. 제한 및 한계 356
Ⅶ. 침해와 구제 35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58
┃제1절┃ 총설 358
┃제2절┃ 참정권 360
Ⅰ. 의의 360
Ⅱ. 법적 성격 360
Ⅲ. 주체 360
Ⅳ. 내용 361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37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7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73
┃제2절┃ 청원권 374
Ⅰ. 의의 374
Ⅱ. 법적 성격 374
Ⅲ. 주체 374
Ⅳ. 내용 375
Ⅴ. 청원권의 제한 377
Ⅵ.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377
┃제3절┃ 재판청구권 379
Ⅰ. 의의 379
Ⅱ. 법적 성격 380
Ⅲ. 주체 380
Ⅳ. 내용 380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396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99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02
Ⅰ. 의의 402
Ⅱ. 법적 성격 402
Ⅲ. 주체 403
Ⅳ. 내용 403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406
Ⅵ. 배상책임자 406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408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0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13
Ⅰ. 의의 413
Ⅱ. 법적 성격 413
Ⅲ. 본질 413
Ⅳ. 주체 414
Ⅴ. 내용 41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8
Ⅰ. 의의 418
Ⅱ. 법적 성격 418
Ⅲ. 주체 418
Ⅳ. 내용 419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2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2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22
Ⅰ. 의의 422
Ⅱ. 법적성격 42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24
Ⅰ. 의의 424
Ⅱ. 주체 424
Ⅲ. 내용 425
Ⅳ. 효력 428
Ⅴ. 제한 및 한계 42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31
Ⅰ. 의의 431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431
Ⅲ. 성격 432
Ⅳ. 주체 433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33
Ⅵ. 교육제도의 보장 442
Ⅶ. 효력 445
Ⅷ. 제한 및 한계 445
┃제4절┃ 근로의 권리 446
Ⅰ. 의의 446
Ⅱ. 성격 446
Ⅲ. 주체 446
Ⅳ. 내용 447
Ⅴ. 효력 449
Ⅵ. 제한 및 한계 449
┃제5절┃ 근로3권 452
Ⅰ. 의의 452
Ⅱ. 법적 성격 452
Ⅲ. 주체 453
Ⅳ. 근로3권의 내용 454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461
┃제6절┃ 환경권 468
Ⅰ. 의의 468
Ⅱ. 성격 468
Ⅲ. 주체 468
Ⅳ. 내용 468
Ⅴ. 효력 469
Ⅵ. 제한과 한계 470
Ⅶ. 침해와 구제 47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73
Ⅰ. 의의 473
Ⅱ. 성격 473
Ⅲ. 주체 474
Ⅳ. 내용 474
┃제8절┃ 모성의 보호 481
Ⅰ. 의의 481
Ⅱ. 내용 481
┃제9절┃ 보건권 482
Ⅰ. 의의 482
Ⅱ. 내용 48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84
Ⅰ. 의의 484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484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91
┃제1절┃ 헌법일반 491
Ⅰ. 헌법의 개념 491
Ⅱ. 헌법관 495
Ⅲ. 헌법의 특성 496
┃제2절┃ 헌법의 해석 498
Ⅰ. 헌법의 해석 498
Ⅱ. 합헌적 법률해석 499
┃제3절┃ 헌법의 제정 502
Ⅰ. 헌법제정의 의의 502
Ⅱ. 헌법제정권력 502
┃제4절┃ 헌법의 개정 504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504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504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505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506
┃제5절┃ 헌법의 변천 509
Ⅰ. 헌법변천의 의의 509
Ⅱ. 헌법개정과의 차이 509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509
Ⅳ. 헌법변천의 요건 509
Ⅴ. 헌법변천의 한계 509
Ⅵ. 구체적 사례 510
┃제6절┃ 헌법의 수호 511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511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511
Ⅲ. 저항권 511
Ⅳ. 방어적 민주주의 513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1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51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30
Ⅰ. 국가형태의 의의 530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530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3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31
Ⅰ. 주권 531
Ⅱ. 국민 532
Ⅲ. 영역 54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47
┃제1항┃ 헌법전문 547
Ⅰ. 헌법 전문의 의의 547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547
Ⅲ. 헌법전문의 내용 549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50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50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52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53
Ⅰ. 민주주의의 개념 553
Ⅱ. 민주주의의 내용 554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54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5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56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56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56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57
┃제5항┃ 사회국가원리 568
Ⅰ. 사회국가의 의의 568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568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568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568
┃제6항┃ 문화국가원리 576
Ⅰ. 문화국가원리의 의미 576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576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576
┃제7항┃ 국제평화주의 579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579
Ⅱ. 침략전쟁의 부인 579
Ⅲ. 평화통일의 지향 579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580
Ⅴ. 국제법존중주의 58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588
┃제1항┃ 정당제도 588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588
Ⅱ. 정당의 개념 588
Ⅲ. 정당의 지위 588
Ⅳ. 정당의 법적 성격 589
Ⅴ. 정당의 자유 590
Ⅵ. 정당의 설립 592
Ⅶ. 정당의 활동 594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595
Ⅸ. 정당의 소멸 596
Ⅹ. 정당과 정치자금 605
┃제2항┃ 선거제도 612
Ⅰ. 선거권 612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618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627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631
┃제3항┃ 공무원제도 650
Ⅰ. 공무원의 의의 650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651
Ⅲ. 직업공무원제도 651
┃제4항┃ 지방자치제도 658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658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663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91
┃제1절┃ 대의제 원리 691
Ⅰ. 대의제의 의의 691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691
Ⅲ. 대의제의 보완 692
┃제2절┃ 권력분립 원리 694
Ⅰ. 의의 694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694
┃제3절┃ 정부형태 697
Ⅰ. 정부형태 개설 697
Ⅱ. 정부형태의 유형 697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698
제2장 국 회 700
┃제1절┃ 의회주의 700
Ⅰ. 의회주의의 의의 700
Ⅱ. 의회주의의 내용 700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70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01
Ⅰ. 국회의 구성 701
Ⅱ. 국회의 조직 70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18
Ⅰ. 국회의 운영 718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720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726
┃제4절┃ 국회의 권한 729
Ⅰ. 입법에 관한 권한 729
Ⅱ. 재정에 관한 권한 735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48
Ⅳ. 국회의 자율권 763
┃제5절┃ 국회의원 769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769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77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78
┃제1절┃ 대통령 778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778
Ⅱ. 대통령의 권한 783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806
Ⅳ. 대통령의 의무 808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809
┃제2절┃ 정부 811
┃제1항┃ 국무총리 811
Ⅰ. 국무총리 개설 811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812
Ⅲ. 국무총리의 권한 815
┃제2항┃ 국무위원 817
Ⅰ. 국무위원의 의의 817
Ⅱ. 국무위원의 신분 817
Ⅲ. 국무위원의 권한 817
┃제3항┃ 국무회의 819
Ⅰ. 국무회의 개설 819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819
Ⅲ. 국무회의의 심의 820
┃제4항┃ 행정각부 821
┃제5항┃ 감사원 821
Ⅰ. 개설 821
Ⅱ. 헌법상 지위 822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822
Ⅳ. 감사원의 권한 82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26
Ⅰ. 개설 826
Ⅱ. 헌법상 지위 826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826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827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827
제4장 법원 83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30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830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83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841
Ⅰ. 법원의 종류 841
Ⅱ. 대법원 841
Ⅲ. 각급법원 843
Ⅳ. 특별법원 84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847
Ⅰ. 재판의 전심절차 847
Ⅱ. 재판의 심급제 847
Ⅲ. 재판의 공개제 851
┃제4절┃ 법원의 권한 853
Ⅰ. 쟁송재판권 853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853
Ⅲ. 명령‧규칙 심사권 853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855
Ⅴ. 법정 질서유지권 855
┃제5절┃ 사법권의 한계 856
Ⅰ. 실정법상 한계 856
Ⅱ. 국제법상 한계 856
Ⅲ. 권력분립상 한계 856
Ⅳ. 사법본질상 한계 857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861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861
Ⅰ. 의의 861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861
Ⅲ.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861
Ⅳ.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862
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86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64
Ⅰ. 구성 864
Ⅱ. 조직 864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866
Ⅰ. 재판부 866
Ⅱ.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867
Ⅲ. 심판청구 868
Ⅳ. 심리 870
Ⅴ. 결정 871
Ⅵ. 가처분 872
Ⅶ. 결정의 효력 875
Ⅷ. 재심 877
Ⅸ. 다른 법령의 준용 879
제2장 특별심판절차 880
┃제1절┃ 위헌법률심판 880
Ⅰ. 의의 880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81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892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892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897
┃제2절┃ 헌법소원심판 904
Ⅰ. 의의 904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904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910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959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960
┃제3절┃ 권한쟁의심판 96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964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964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965
Ⅳ.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965
Ⅴ.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966
Ⅵ.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977 [참고문헌] 김문현, 사례연구헌법, 법원사, 2012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20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20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5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0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8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2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계희열, 헌법학 上·中, 박영사, 2005, 200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2020
성낙인, 헌법소송론, 법문사, 2012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20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9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0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1
정재황, 신 헌법입문, 박영사, 2020
정재황, 기본권총론, 박영사, 2020
정재황, 국가권력규범론, 박영사, 2020
정재황, 헌법재판론, 박영사, 202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홍성방, 헌법학 上·中·下, 박영사, 2014,2015,201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허 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20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1], 박영사, 2013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국회, 정부], 경인문화사, 201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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