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천 형사소송법

책소개

김상천 형사소송법 3차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2. 검찰, 법원직, 경찰, 경찰승진, 경찰간부, 7·9급 국가직,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OX지문], [기출키워드체크]로 본문 내용에 맞게 배치하여,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제 출제된 기출 지문을 통해 중요도를 파악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의 법조문과 관련판례를 본문 및 2단 구성의 보조단에 넣어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4. 이미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OX 확인학습]과 [실전익히기]를 통해 다시 한 번 중요 지문 및 기출지문을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어 반복학습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땀들이 내일의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어느 초여름에 느꼈던 햇볕의 온기, 바람 한 자락의 시원함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1권》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제3장 수사의 의의와 개시
제1절 수사의 의의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수사의 조건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경계
제2절 피의자 신문
제3절 참고인 조사
제4절 기타 임의수사
제5장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에 대한 통제
제2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3절 긴급체포
제4절 현행범인 체포
제5절 피의자 구속
제6절 피고인 구속
제7절 구속기간
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제9절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제10절 재체포·재구속의 제한
제11절 보 석
제12절 체포·구속장소 감찰 등
제13절 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 당연실효
제14절 접견교통권
제6장 대물적 강제처분
제1절 압수·수색
제2절 수사상 검증
제3절 신체검사
제4절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제5절 압수물의 처리
제6절 수사상의 감정위촉과 감정유치
제7절 통신수사
제8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제7장 수사의 종결과 불복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8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와 공소권
제2절 공소장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제6절 공소장 변경
제7절 공소시효
제9장 소송주체 등
제1절 소송주체
제2절 법 원
제3절 검 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기 타
제10장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
제2절 소송조건
제1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제2절 공판정의 심리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증거개시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 검증
제7절 감정·통역·번역
제12장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1절 간이공판절차
제2절 공판절차의 정지
제3절 공판절차의 갱신
제4절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5절 국민참여재판

《2권》
제13장 증거의 의의와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14장 증거법칙
제1절 자유심증주의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전문법칙
제5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1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제5절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제16장 상 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비약적 상고
제5절 상고심판결의 정정
제6절 항 고
제17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18장 특별형사절차 등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형사조정절차
제5절 배상명령제도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7절 형사보상
제19장 집 행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제3절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장 기 타
제1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