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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한권으로 끝내는 형사정책 법령풀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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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김옥현 한권으로 끝내는 형사정책 법령풀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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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옥현
출판사	도서출판연
발행일	2023-09-21
판형	188x257
페이지	351
ISBN	979119830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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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이 교재는 단순히 해당 법령을 모아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수험생들이 형사정책 법령 관련 문제를 푸는 데 효율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조문 내용 및 <개정일> 등 형식적인 문구를 삭제하여 최소한의 내용으로 깔끔하게 수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2. 법조문별로 기출문제를 출제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함정 패턴을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여 각 조문을 단순 암기하는 비능률적인 방식을 뛰어넘어 능률적인 득점 훈련이 되도록 하였다.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3. 각 조문을 형식상 조문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과 해당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구체적이고도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체계적으로 숙지하도록 구성하였다.
4.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단순히 조문 내용의 형식적 암기만으로는 풀 수 없는 응용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리걸 마인드를(Legal Mind) 기르면서도 재미있게 차원을 높여 그 조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해설>를 보완하였다.
5. 단순히 법조문 공부에 머물지 않고 이론 지식과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연계하면서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당 법조문의 배경지식을 법조문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이론과 법령이 연계되는 효율적인 수험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6. 기출문제의 선지들을 모두 분석하여 그대로 또는 변형하여 반영하고 예상문제까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득점 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면서도 효과적인 실전 훈련이 되도록, ｢단원별 ○×식 핵심 문제｣를 편제하여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시험 준비의 의미와 가치는 오로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극소수의 합격자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연상암기법]을 제시하면서도 단순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암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과학적 수험 준비 기법을 적용하며 정리하였다.
8. 법령의 문장에서 수험 준비에는 필요하지 않은 문구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 문구는 굵은 서체로 입체화하여 강조함으로써 가독성을 크게 높였다.
9. 이러한 특징을 갖춘 이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수험생이라면 법령 관련 문제는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만점 득점이 될 수 있도록 그간 약 30년의 수험 지도 경륜을 살려 최선을 다하여 집필하였다.
부디 이 책이 독자들에게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고득점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이 책의 독자라면 반드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 꼭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합격률 최고 강사 김옥현

목 차

CONTENTS
1. 형사정책으로 꼭 보아야 할 ｢형법｣ 조문 9
2.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 63
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84
⑵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30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169
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213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242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271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303
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벌금미납자법) 319
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327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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