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훈 형법 기본이론서

책소개

본 교재는 형법 객관식 시험준비를 위해 수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경찰채용·승진시험, 검찰 7·9급시험 및 법원 9급시험 기타 국가직 형법시험 등 모든 형법에 관한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론정리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는 외에 [Thema정리]와 [심화Thema]를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2. 판례정리
[관련판례]와 [판례정리]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판례]는 기본이론이나 판례의 법리를 볼 수 있는 중요판례들을 정리한 것이고, [판례정리]는 출제테마와 관련하여 그 자체가 지문으로 출제되는 판결들과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판례들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3. 조문정리
최대한 출제테마별로 조문을 모아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조문과 관련된 출제포인트는 간단히 표시하였습니다.

4. 암기사항
객관식 시험에 꼭 필요한 암기사항들은 도표로 정리하여 두었고, 자주 출제되는 테마들은 두문자를 만들어 “두문자”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범죄체계론
  제3절 행위론
  제4절 행위의 주체
  제5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음모
 제6장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죄
 제7절 배임죄
 제8절 장물죄
 제9절 손괴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