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 8판

[머리말]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형법과목의 고득점을 최상의 목표로 추구하면서 만든 교재입니다.
①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 형법은 거의 모든 지문이 판례위주로 출제됩니다. 판례를 중심으로만 공부해도 합격선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말은 이미 아주 오래 전에 현실화 되었습니다.
②판례가 모든 문제 출제의 중심이 되는 법원행시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③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대거 나타났습니다.
①지난 2020년에는 각종 형태의 동산+부동산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배임죄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량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빠짐없이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②2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추가하였습니다.
③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보다 더 확장함으로써 본죄의 법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3.변시 10회 및 2021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법원행시 38회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문제 지문은 함축적으로 줄이고, 판례해설은 핵심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그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판례와 지난 해 출제된 기출 판례지문을 삽입하였어도 책의 두께를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더 많은 내용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법전협 선정 표준형법판례 543선도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은 모두 「표준 ○○」로 표시하여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중요 국가시험의 객관식 문제의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새로이 제10회 변시와 제38회 법원행시, 2021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5.최신 판례는 「대판 2021.6.30. 2015도1969」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변시 10회 및 2021년 6월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그리고 법행 38회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가장 최신 판례들을 모두 지문화하여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시 등 모든 국가시험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7월 1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차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9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 18
제1절 부작위범 … 1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2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 24
제4절 과실범 … 27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29
제2장 위법성론 … 33
제1절 정당방위 … 33
제2절 긴급피난 … 34
제3절 자구행위 … 35
제4절 피해자의 승낙 … 35
제5절 정당행위 … 38
제3장 책임론 … 41
제1절 책임능력 … 41
제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43
제3절 법률의 착오 … 43
제4절 기대가능성 … 45
제4장 미수론 … 46
제1절 장애미수 … 46
제2절 중지미수 … 47
제3절 불능미수 … 49
제4절 예비⋅음모 … 50
제05장 공범론 … 52
제1절 공범이론 … 52
제2절 간접정범 … 54
제3절 공동정범 … 56
제4절 교사범 … 61
제5절 종 범 … 62
제6절 공범과 신분 … 65
제06장 죄수론 … 67
제1절 법조경합 … 67
제2절 포괄일죄 … 70
제3절 상상적 경합 … 71
제4절 실체적 경합 … 74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폭행죄 … 92
제2절 유기죄 … 92
제3절 협박죄 … 94
제4절 체포⋅감금죄 … 96
제5절 미성년자약취⋅유인죄 … 97
제6절 강요죄 … 98
제7절 성폭력범죄 … 99
제8절 명예훼손죄 … 111
제9절 모욕죄 … 119
제10절 업무방해죄 … 121
제11절 주거침입죄 … 128
제12절 절도죄 … 130
제13절 강도죄 … 141
제14절 사기죄 … 146
제15절 공갈죄 … 165
제16절 횡령죄 … 167
제17절 배임죄 … 180
제18절 장물죄 … 204
제19절 손괴죄 … 206
제20절 권리행사방해죄 … 20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죄 … 216
제2절 교통방해의 죄 … 217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 220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 221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 222
제6절 음화반포등죄, 공연음란죄 … 237
제7절 도박죄 … 23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 242
제2절 직무유기죄 … 242
제3절 직권남용죄 … 243
제4절 뇌물죄 … 246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 256
제6절 범인은닉⋅도피죄 … 265
제7절 위증죄 … 267
제8절 증거인멸죄 … 272
제9절 무고죄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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