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책소개

<2021년판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머리말>
먼저 2018년 8월에 초판이 출간된 후 2020년 제3판까지 출간된 「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교재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교재의 전면개정판인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본서는 전면개정이전의 「Law Man 형법 조문⋅판례정리｣ 교재와는 달리 개별 조문에 대한 판례의 요지만을 수록하지 않고 개별 조문의 해석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수록하였으며, 2020년 12월 8일에 개정된 알기 쉬운 형법 조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개정 이전의 조문과 개정 조문을 병기하였습니다.

「Law Man 형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는 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물론 형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조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개개 조문마다 간단한 해설을 하였으며, 개개 조문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여 본서를 통하여 형법 조문과 판례법리를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설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조문과 각 조문에 대한 해설
형법 개개의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조문마다 간단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문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연혁은 교재가 너무 난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이후의 법조문의 연혁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법 내용 병기
2020년 12월 8일에 형법 조문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형법 조문으로 개정되었고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래의 판례는 개정 이전의 조문에 따라 판시되었으므로 본서에서는 개정 이전의 조문 내용과 개정 이후의 조문 내용을 같이 병기하여 개정 전후의 조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법 개개 조문에 대한 판례법리 정리
형법 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즉 개개의 조문에 대한 학설은 조리에 입각한 해석이지만, 판례는 권위가 있는 해석이므로 각종 시험을 대비함은 물론 실제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판례의 법리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4. 형법 조문상 중요 내용의 밑줄 정리
형법 조문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모든 조문을 정확히 익히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히 조문의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그어 그 중요도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형법 조문에 대한 일반론적인 해설과 권위 있는 판례의 법리를 수록한 해설서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형법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법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본 교재의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 교재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년 3월 18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목차

▌제1편 총 칙   1
제01장 형법의 적용범위   2
제02장 죄   7
제03장 형   51
제04장 기 간   77

▌제2편 각 칙   79
제01장 내란의 죄   80
제02장 외환의 죄   82
제03장 국기에 관한 죄   85
제04장 국교에 관한 죄   86
제0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88
제06장 폭발물에 관한 죄   90
제0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1
제0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7
제0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5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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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