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3판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제3판>

먼저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핸드북」 제2판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핸드북」 제2판 교재가 이미 몇 달 전에 품절이 되어 가능하면 빨리 출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교재 작업과 강의 및 제2판의 미비함을 충분히 보완하고자 이제야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핸드북」 제3판에 해당하는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를 출간합니다. 

본 교재의 제목을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핸드북」에서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핸드북」에 보내주신 독자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다 보니 양이 너무 늘어나 핸드북 사이즈의 교재로는 출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교재의 판형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그에 맞추어 제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는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 핸드북」 제2판을 기본 베이스로 하지만, 제2판과는 달리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에 대한 중요 진도별 사례문제를 보완하고 가능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즉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는 전체적으로 제4부로 되어 있으며, ① 제1부에서는 200여 개의 형법 핵심사례 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고 해설하였으며, ② 제2부에서는 200여 개의 형사소송법 핵심사례 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고 해설하였으며, ③ 제3부에서는 15개의 형사특별법 핵심사례 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고 해설하였으며, ④ 제4부에서는 제1회부터 제10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었습니다.

초판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수한 형사법 사례형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즉 조문과 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례문제에서의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배점에 맞추어 한정된 지면에 잘 표현해야 합니다.

이에 본 교재는 ①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사례를 엄선하고 ② 엄선된 핵심사례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실제 답안 분량으로 작성하고 ③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에 대한 예시답안을 실제 답안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본 교재를 익히시면 형사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기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한편 사례형 답안 작성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형사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실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중요 핵심사례를 파악하는 한편 사례형 답안 작성 방법을 체득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즉 본 교재의 목적은 사례형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쟁점에 대한 이해와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교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부 200여 개의 형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1부에서는 형법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문제 200여 개를 진도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하였습니다. 핵심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200여 문제를 선별하여 사례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 작성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제2부 200여 개의 형사소송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2부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문제 200여 개를 진도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하였습니다. 핵심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200여 문제를 선별하여 사례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 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3부 15개의 형사특별법 진도별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3부에서는 형사특별법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문제 15개를 진도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하였습니다. 핵심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15문제를 선별하여 사례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 작성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제4부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
제1편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1회부터 제10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문제를 실제 답안 작성 분량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실제 답안 작성 방법과 분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간단히 코멘트를 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형사법의 기본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형사법 핵심사례문제에 대한 Law Man 기본서 page 적시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형사특별법의 400여 개의 진도별 핵심사례 문제들은 본 교재의 자매서들인 「Law Man 형법(2021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2021년판)」, 「Law Man 형사특별법(2021년판)」 교재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사례문제들 입니다. 따라서 「Law Man 형법(2021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2021년판)」, 「Law Man 형사특별법(2021년판)」 교재로 형사법을 익히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서에 있는 사례문제의 해설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본 교재의 해설의 참고 자료가 되는 이론과 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서의 page를 적시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집필함에 있어 가능하면 실제 답안 분량으로 해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독자분들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 등을 고려하여 실제 답안 분량을 조금씩은 초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통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쟁점의 파악과 이해를 하시는 한편 독자분들의 필속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가감하시어 활용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등의 대비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교재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1년 5월 1일
중암에서 이재철
(http://cafe.daum.net/ljc7329)

목차

▌제1부 형법 핵심사례   1
제1편 형법 서론   2
제2편 범죄론   3
제1장 서 론 / 3
제2장 구성요건론 / 3
제3장 위법성론 / 10
제4장 책임론 / 18
제5장 미수론 / 24
제6장 공범론 / 33
제7장 특별한 범죄유형 / 51
제8장 죄수론 / 63
제3편 형벌론   65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66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 66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 7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7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84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 85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5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15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 157
제3장 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 16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164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6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16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165
▌제2부 형사소송법 핵심사례   187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18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89
제1장 소송주체 / 18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203
제3편 수사와 공소   207
제1장 수 사 / 20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215
제3장 수사의 종결 / 244
제4장 공소의 제기 / 249
제4편 공 판   257
제1장 공판절차 / 257
제2장 증 거 / 277
제3장 재 판 / 325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27
제1장 상 소 / 327
제2장 비상구제절차 / 338
제3장 특별절차 / 341

▌제3부 형사특별법 핵심사례   343
제1편 교통관련 특별법   344
제1장 도로교통법 / 344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346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46
제2편 교통 관련 이외의 특별법   353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353
제2장 성폭법과 아청법 / 353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57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57
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 357
제6장 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 357
▌제4부 변호사시험 기출사례   361
[01]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362
[02]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369
[03]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377
[04]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384
[05]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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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