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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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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 이재철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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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15,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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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재철 |
| 출판사 | 윌비스 |
| 발행일 | 2021-04-16 |
| 판형 | 182*257 |
| 페이지 | 28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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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전면개정판> 교재의 제목을 수정하게 된 것은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판례 정리｣ 교재에서는 개별 조문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간단히 제목 정도만 수록하였으나, 전면개정판에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모든 판례법리의 내용을 충실히 수록하였기에 교재의 제목도 이에 상응할 수 있도록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입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형사법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대변혁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2020.1.14.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2.4.에는 검경수사권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0.10.7.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0.12.8.에는 <형사소송법>이 다시 개정되어 제17조에 후관예우 관련 제척사유가 추가되었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서는 2021.6.9.부터 시행되는 제17조의 개정 내용까지의 최신법령의 내용은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2022.1.1.부터 시행되는 제312조 제1항과 제2항은 개정법의 내용은 적시를 하였으나 개정이전의 조문내용으로 해설하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12.9.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법률 문장의 개정은 종래의 판례가 개정 이전의 조문에 따라 판시되었으므로 본서에서는 개정 이전의 조문 내용과 개정 이후의 조문 내용을 같이 병기하여 개정 전후의 조문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조문은 형사소송법 500여 개의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180여 개의 조문이 그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상당량의 조문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문을 중요시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고, 형사소송법 조문은 형법 등과는 달리 준용조문이 상당히 많이 있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이외에도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법률이 상당하여 이러한 관련 법률의 조문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 교재는 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② 형사소송법의 해석과 관련된 모든 판례법리를 수록하고 ③ 수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법령을 정리⋅수록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형사소송법령과 관련판례를 정확히 익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판례법리 수록 3.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 병기 4.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의 수록과 정리 5. 2020년 개정된 수사관련 법령 수록 본 교재는 형사소송법 관련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중요한 조문(★★)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조문(★)의 중요도를 표시하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밑줄과 고딕체로 표시하여 두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법리를 모두 적시하였으므로 본 교재를 통해 시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조문과 판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4월 3일 목차 ▌제1부 형사소송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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