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해양경찰학개론 작심삼일노트

PART 1 해양경찰학의 기초
Chapter 1 해양경찰과 해양경찰학 ····· 2
제1절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비교 ············· 2
제2절 해양경찰의 의의와 분류 ············· 2
제3절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 ··········· 4
제4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 9
Chapter 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 15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 15
제2절 갑오개혁 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 ··········· 15
제3절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 18
Chapter 3 외국의 해양경찰 ········· 22
제1절 미국의 코스트 가드 ·········· 22
제2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 23
제3절 중국의 해양경찰국 ·············· 24
 
PART 2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1 해양경찰의 조직 ··········· 26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 26
제2절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 29
Chapter 2 해양경찰공무원 ······· 42
제1절 서설 ·············· 42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 42
제3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지위 ····· 49
Chapter 3 해양경찰작용 ············ 56
제1절 해양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 56
제2절 해양경찰처분 ············· 59
Chapter 4 해양경찰 직무집행 ······· 67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집행 ····· 67
제2절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 74
Chapter 5 해양경찰 관리행정 ······· 86
제1절 해양경찰 조직관리 ········· 86
제2절 해양경찰 인사관리 ············· 88
제3절 해양경찰 예산관리 ············ 90
제4절 해양경찰 장비관리 ········· 93
제5절 보안관리 ····· 103
Chapter 6 경찰통제 및 독자적 수사권 ··········· 107
제1절 경찰에 대한 통제 ········ 107
제2절 독자적 수사권 ·············· 114
 
PART 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 120
제1절 민간협력과 범죄예방 ····· 120
제2절 지역경찰활동 ········· 121
제3절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 129
Chapter 2 해양경찰 수사론 ··········· 131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 131
제2절 수사경찰 활동 ······· 135
제3절 현장수사 활동 ·············· 146
제4절 과학수사 ·············· 155
제5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 158
제6절 수사행정 ············ 160
제7절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수사 ·········· 165
제8절 마약사범의 단속 ··········· 166
Chapter 3 해양경찰 정보론 ·············· 168
제1절 서설 ············ 168
제2절 정보의 산출 ····· 171
제3절 정보경찰활동 ····· 174
Chapter 4 해양경찰 보안론 ········· 179
제1절 보안과 보안경찰 ········ 179
제2절 보안경찰활동 ········· 180
제3절 보안수사활동 ········ 183
제4절 보안관찰 ·············· 187
제5절 남북교류협력 ········· 188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189
Chapter 5 해양경찰 외사론 ······ 191
제1절 서설 ············ 191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 192
제3절 외사수사활동 ·············· 197
제4절 외교사절 ············· 198
제5절 국제경찰공조 ······· 199
Chapter 6 해양경찰 경비론 ········· 204
제1절 경비일반 ····· 204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 ············ 209
Chapter 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 228
제1절 서설 ············ 228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 229
제3절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 240
Chapter 8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 247
제1절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어선안전조업법) ··········· 247
제2절 유도선 안전관리 ············ 252
제3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 261
제4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 276
제5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 284
Chapter 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 302
제1절 서설 ·············· 302
제2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 303
제3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 310
제4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