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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호위무사 성기호 형사법[형사소송법 수사.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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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합격의 호위무사 성기호 형사법[형사소송법 수사.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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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성기호
출판사 좋은책
발행일 2023-12-13
판형 190x260
페이지 609
ISBN 979116348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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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0 편 형사소송의 기초 
제1. 형사소송법 서론 ··· 5 
제2.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 6 
제3. 수 사 ·· 7 
제4. 공소제기 · 9 
제5. 공 판  10 
제6. 증 거  11 
제7. 재 판  14 
제8.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15 
 
제 1 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01 수사의 의의와 한계 · 19 
02 수사의 조건  25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32 
03 수사기관  37 
전문수사자문위원 ··· 54 
04 피의자 ··· 56 
당사자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 59 
진술거부권 ··· 60 
제2장 수사의 개시 
05 수사의 단서  65 
06 불심검문  69 
07 변사자 검시  75 
08 고 소  78 
09 고소 불가분의 원칙 · 98 
10 고 발  107 
고소와 고발의 이동 ··· 111 
11 자 수  113 
제3장 임의수사 
12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117 
13 수사상 임의동행  123 
14 피의자신문 ···· 127 
15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137 
16 참고인조사 등 임의수사 · 143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 148 
17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 150 
제4장 대인적 강제수사 
18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61 
1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64 
20 긴급체포 ··· 172 
21 현행범인 체포 ···· 182 
22 구 속  191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의 통제 
23 접견교통권 ···· 213 
24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 ··· 224 
2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232 
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 
(피의자 보석제도) ·· 240 
27 보 석  245 
28 구속의 집행정지  257 
29 구속의 실효 ··· 261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30 압수와 수색 ··· 267 
31 압수·수색의 절차 ··· 277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 288 
32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 303 
33 압수물의 처리 ···· 315 
34 수사상 검증 ··· 327 
35 수사상 감정 ··· 338 
36 통신제한조치  343 
제7장 수사상 증거보전제도 
37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 363 
제8장 수사의 종결 
38 수사의 종결 ··· 375 
39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85 
40 공소제기 후 수사 ··· 397 
 
제 2 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41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07 
42 증거재판주의  415 
43 자유심증주의  424 
44 거증책임 ··· 432 
제2장 자백배제법칙 
45 자백배제법칙  439 
46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446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53 
48 독수과실이론  464 
제4장 전문법칙 
49 전문법칙 ··· 471 
50 법원·법관 면전조서 ···· 483 
51 피의자신문조서 · 487 
52 진술조서 ··· 494 
53 진술서 ·· 499 
54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 505 
55 감정서 ·· 510 
56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 512 
57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522 
58 전문진술 ··· 529 
조사자증언 · 532 
재전문증거 · 534 
59 진술의 임의성 ···· 536 
제5장 전문법칙 관련문제 
60 사진의 증거능력  539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543 
62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 · 551 
63 거짓말탐지기  556 
제6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4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 559 
제7장 탄핵증거 
65 탄핵증거 ··· 571 
제8장 자백보강법칙 
66 자백보강법칙  577 
공범·공동피고인 정리 ···· 588 
제9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67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591 
판례색인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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