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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대비 김영환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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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영환 |
| 출판사 | 도서출판 학연 |
| 발행일 | 2022-05-04 |
| 판형 | 170*245 |
| 페이지 | 285p |
| ISBN | 9791158247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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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에 2023 대비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본서는, 그 동안 수험생들로부터 지적받아 왔던 점을 반영하여 기존에 출간되었던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을 실전에 맞는 분량으로 줄인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출제문제의 배점에 맞추어 10점 문제는 13줄, 20점 문제는 26줄, 30점 문제는 39줄 등 실전답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본서의 효과적인 활용법으로는, 만일 본서만으로 판례의 쟁점을 이해·암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기본서나 특히 본서의 원본인 2023 대비 변사기 형사소송법 중 관련조문 및 관련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참고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서는 출판사의 기획 하에 수험생 및 합격생들과의 면담 및 협의를 통하여 출간하였기에 좀 더 실전대비용으로 적합하다고 자부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물심양면 도와주신 출판사 대표인 이인규 박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서의 작업 전반에 걸쳐 함께 한 김해원 양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기타 문의 및 건의사항은 freifree@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은(Tiny) 변사기 형사소송법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2022년 5월 6일
편저자 김영환
목 차
제1편 총 론
[사례 1]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3
[사례 2]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 4
[사례 3]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 5
[사례 4]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 7
[사례 5]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 8
[사례 6]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 9
[사례 7]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10
[사례 8]성명모용소송 11
[사례 9]위장출석 14
[사례 10]위장자수의 법률관계 15
[사례 11]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7
[사례 12]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18
[사례 1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21
[사례 14]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 22
[사례 15]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 23
[사례 16]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 24
[사례 17]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5
[사례 18]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 27
[사례 19]증거개시(1) 28
[사례 20]증거개시(2) 29
[사례 21]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 30
[사례 22]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허부 등 31
[사례 23]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 32
[사례 24]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 34
[사례 25]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 35
[사례 26]고소·고발의 추완 허부 36
[사례 27]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 37
[사례 28]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 38
제2편 수사
[사례 29]내 사 41
[사례 30]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42
[사례 31]함정수사 43
[사례 32]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 45
[사례 33]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 47
[사례 34]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 49
[사례 35]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 50
[사례 36]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 51
[사례 37]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 52
[사례 38]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 53
[사례 39]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 54
[사례 40]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55
[사례 41]사진촬영의 적법성 56
[사례 42]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58
[사례 43]긴급체포의 적법성 59
[사례 44]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60
[사례 45]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61
[사례 46]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62
[사례 47]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63
[사례 48]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64
[사례 49]별건구속 66
[사례 50]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 68
[사례 51]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69
[사례 52]별건압수의 방법 70
[사례 53]압수·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 71
[사례 54]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 73
[사례 55]압수·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 74
[사례 56]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 75
[사례 57]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76
[사례 58]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 77
[사례 59]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78
[사례 60]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 80
[사례 61]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 82
[사례 62]현행범인·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 84
[사례 63]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86
[사례 64]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 88
[사례 65]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 90
[사례 66]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 91
[사례 67]긴급체포시 압수와 압수·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93
[사례 68]유류물의 압수 94
[사례 69]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 95
[사례 70]임의제출물의 압수(2) 96
[사례 71]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3) 97
[사례 72]체포현장·범죄장소 등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3) 98
[사례 73]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 99
[사례 74]강제채혈 등 100
[사례 75]강제채뇨 102
[사례 76]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 103
[사례 77]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104
[사례 78]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 105
[사례 79]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 107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0]재정신청의 제문제 111
[사례 81]공소제기의 방식 114
[사례 82]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115
[사례 83]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116
[사례 84]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 118
[사례 85]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 120
[사례 86]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23
[사례 87]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124
[사례 88]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 125
[사례 89]공범과 시효의 정지 126
제4편 공판
[사례 90]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 129
[사례 91]심판대상의 변경방법 131
[사례 92]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2
[사례 93]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 134
[사례 94]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5
[사례 95]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6
[사례 96]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37
[사례 97]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 138
[사례 98]소송관계인의 출석 140
[사례 99]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 143
[사례 100]공판전 준비절차 144
[사례 101]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45
[사례 102]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 146
[사례 103]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147
[사례 104]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48
[사례 105]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 149
[사례 106]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 151
제5편 증거
[사례 107]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 155
[사례 108]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8
[사례 109]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59
[사례 110]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 161
[사례 111]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62
[사례 112]독수과실과 그 예외(1) 163
[사례 113]독수과실과 그 예외(2) 164
[사례 114]독수과실과 그 예외(3) 166
[사례 115]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 167
[사례 116]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 168
[사례 117]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169
[사례 118]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 171
[사례 119]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173
[사례 120]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 174
[사례 121]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 175
[사례 122]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 176
[사례 123]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 179
[사례 124]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 180
[사례 125]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181
[사례 126]수사기록하지 않은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 183
[사례 127]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 184
[사례 128]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86
[사례 129]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188
[사례 130]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190
[사례 131]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193
[사례 132]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195
[사례 133]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 196
[사례 134]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 198
[사례 135]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 199
[사례 136]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200
[사례 137]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 201
[사례 138]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 202
[사례 139]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 204
[사례 140]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 206
[사례 141]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 208
[사례 142]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09
[사례 143]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 210
[사례 144]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 211
[사례 145]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212
[사례 146]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 214
[사례 147]탄핵증거의 허용범위 216
[사례 148]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 217
[사례 149]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 218
[사례 150]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219
[사례 151]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20
[사례 152]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 222
[사례 153]자백의 보강법칙 223
[사례 154]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 225
[사례 155]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 227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56]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231
[사례 157]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 232
[사례 158]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233
[사례 159]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35
[사례 160]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 236
[사례 161]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 237
[사례 162]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 238
[사례 163]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 239
[사례 164]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40
[사례 165]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 241
[사례 166]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 242
[사례 167]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 243
[사례 168]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 244
[사례 169]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246
[사례 170]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 248
[사례 171]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 250
[사례 172]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 252
[사례 173]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 254
[사례 174]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55
[사례 175]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256
[사례 176]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 257
[사례 177]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 258
[사례 178]특별사면과 재심사유 259
[사례 179]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 261
[사례 180]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 262
[사례 181]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 264
[사례 182]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 265
[사례 183]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 268
[사례 184]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269
[사례 185]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