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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Ⅳ_형사절차 원문기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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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4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Ⅳ_형사절차 원문기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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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중근,박병호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발행일 2023-11-13
판형 190x260
페이지 720
ISBN 97911652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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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5년 경찰간부 ~ 2023년 국가직 7급 수록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목 차

PART 01 |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SECTION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SECTION 0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2 
SECTION 03 적용범위 2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7 
SECTION 0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7 
SECTION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8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61 
 
 
PART 02 |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4 
SECTION 01 법원 64 
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64 
1-2 제척ㆍ기피ㆍ회피 64 
1-3 법원의 관할 78 
SECTION 02 검사 99 
SECTION 03 피고인 100 
SECTION 04 변호인 143 
 
CHAPTER 02 소송행위 179 
SECTION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79 
SECTION 02 소송조건 218 
 
 
PART 03 |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220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221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228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49 
 
 
PART 04 |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92 
SECTION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92 
SECTION 02 공판심리의 범위 301 
SECTION 03 공판준비절차 340 
SECTION 04 공판정의 심리 367 
SECTION 05 공판기일의 절차 380 
SECTION 06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97 
SECTION 07 공판절차의 특칙 431 
7-1 간이공판절차 431 
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47 
7-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450 
7-4 국민참여재판 451 
 
CHAPTER 02 재판 473 
 
CHAPTER 03 종국재판 476 
 
CHAPTER 04 재판의 효력 504 
 
CHAPTER 05 소송비용 522 
 
 
PART 05 |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524 
SECTION 01 상소일반 524 
1-1 상소일반 524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57 
SECTION 02 항소 581 
SECTION 03 상고 593 
SECTION 04 항고(재항고) 60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619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650 
SECTION 01 약식절차 650 
SECTION 02 즉결심판절차 667 
SECTION 0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89 
SECTION 04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69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707 
SECTION 01 재판의 집행 707 
SECTION 02 형사보상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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